16,848,000원
19,500,000원
22,659,000원
42,159,000원
93,610,000원
8,424,000원
27,665,000원
50,380,000원
56,375,000원
73,150,000원
75,900,000원
87,450,000원
94,435,000원
99,990,000원
128,040,000원
133,540,000원
187,275,000원
389,400,000원
35,805,000원
42,130,000원
77,000,000원
93,280,000원
94,380,000원
94,545,000원
119,350,000원
165,220,000원
36,355,000원
36,410,000원
40,755,000원
공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상세내용
1. 개 요
□ 기본구상 목적
o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검토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 성공적 사업을 위해 다각적·체계적인 사전 작업 필요
□ 구상 수립 경과
o ｢평화경제특구법｣ 시행(‘23.12.14)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구상‘ 검토
o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용역 추진(국토연구원, ’24.5.8. ~ ’24.11.29.)
o 전문가 및 지자체·국회 등 유관기관 수시 협의
o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마련
《 평화경제특구법 개요 》
ㆍ(목적)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ㆍ(경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3.6.13.) 및 발효(2023.12.14.)
ㆍ(대상 지역) 북한 인접지역 15개 시 · 군
* 15개 시·군 :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ㆍ(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대상기간 10년 이상)
ㆍ(특구지정) 대상 지역 내 △시·도지사 지정요청 △통일부·국토교통부 특구 지정 필요
ㆍ(특구위원회 업무) 평화경제특구의 △주요 정책과 제도 △기본계획 수립 △특구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입주기업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 · 의결
2. 특구 추진 환경(SWOT 분석)
<강점(Strength)>
o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
o 권역별 차별화된 특화산업·경쟁력 보유, 지역간 상호 보완 및 연계협력 유리
<약점(Weakness)>
o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법에 따른 계획 등 접경지역 중첩규제
o 특구 대상 지역 간 격차 및 타 특구 대비 지원제도 부족
<기회(Opportunity)>
o 접경지역의 산업 생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여지
o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및 외국투자기업 유치 가능성
<위협(Threat)>
o 접경지역 내 군사적 긴장 요소들로 인한 투자·유치 제약 가능성
o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가능성
3. 기본구상 및 중장기 발전방향
□ 추진방향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
* 특구법 제1조 :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구 대상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감안, 접경지역의 균형발전도 염두
③ 안정적 특구 운영을 위해 산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타 특구와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게 특구 구상
□ 비전·목표·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이행방안
< (목표1)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
① 통일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미래 지향적인 남북산업 협력 및 산업고도화를 감안하여 특구 개발
* 친환경, 스마트 · 디지털, 스타트업,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염두
- 글로벌공급망 및 기술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주력 산업 도출, 장기적으로 해외 유망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추진
②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 특구 내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력 추진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및 역량 활용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북한이탈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③ 남북경협사업 경험 활용
- 남북 경협 기업의 경험을 특구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경협기업에 대한 한시적 입주우선권 등 인센티브 부여
< (목표2)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현>
① 국내외 기업 유치
- 평화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입주기업 인센티브’ 개발
-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모색
② 특구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 물류·교통 등 인프라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
- 특구기능에 부합하는 주요 시설물 건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③ 지역인재 발굴 및 고용 창출
- 지역인재 고용과 정착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청년 직무체험 등 취업지원
< (목표3)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지속가능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부처, 지자체, 개발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 평화경제특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민간전문가’간 ‘민관협의체’ 구성
② 법·제도 개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특구 운영체계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현장의견을 반영, 기업지원 및 각종 규제 관련 법·제도 보완
③ 특구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발전모델 모색
- 국내외 주요 특구와의 파트너십 구축, 국내외 특구 운영현황 조사 등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권역별 · 단계별 발전구상
o (서부권) 혁신제조업의 높은 산업집중도를 활용한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
⇒ (단기) AI와 ICT 기반의 고효율 산업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도출
(장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으로 확장
구분
첨단산업 및 AI 단지
지식정보 및 R&D 단지
관광문화 및 생태환경 단지
단기
· 스마트 팩토리 및 AI 신기술
· ICT 부품 제조
· 민간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 소프트웨어 개발, 바이오 R&D
·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시범사업
· 지역 대학, 연구소와 협력
· 농촌 체험 관광과 지역 축제
· DMZ 및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 생태 복원 프로젝트 실행
중장기
· 로봇, 첨단부품제조업 강화
·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 첨단 산업단지 간 연계 강화
· 유전자 편집, 탄소중립 기술
· 첨단 바이오테크 클러스터
· 글로벌 R&D 네트워크 강화
· DMZ 생태관광지 및 접경지역 국제관광지화
· 해양 레저 및 물류 복합단지
o (중부권) 산업고도화와 혁신지향형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 단지”
⇒ (단기) 중부지역 자원과 농업, 경공업 등 기존 산업 활용, 경제적 성과를 도출
(장기) 스마트 기술을 활용,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구분
농식품 산업단지
섬유 및 가구 산업단지
관광 및 생태환경 복합단지
단기
· 스마트농업(스마트팜)도입 확대
·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설립
· 전자상거래 기반 지역브랜드 강화
· 친환경 섬유와 가구 개발
· 디지털 설계 플랫폼 구축
· 한탄강 등 관광지 접근성 개선
· 생태복원 프로젝트
· 지역 축제·체험 프로그램 확대
중장기
· AI 기반 농업 플랫폼 구축
· 기능성 식품 R&D 허브 단지
· 글로벌 브랜드 농식품 시장 확대
· 스마트 섬유와 IoT 가구 개발
· 친환경 바이오소재 연구 연계
· 글로벌 가구 디자인허브 조성
· DMZ 생태관광 허브 구축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
o (동부권) 관광 및 혁신·일반 서비스업의 높은 특화도를 바탕으로 한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
⇒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
(장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허브로 발전
구분
DMZ 생태환경 단지
해양관광 특화 단지
관광중심 물류·서비스 단지
단기
· DMZ생태복원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생태관광)
· 동해 관광지와 연계성 개선
· 관광친화형 항구 개발 확충
· 연계형 관광루트 발굴
·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 숙박 및 쇼핑센터의 서비스 개선
· 물류센터 조성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중장기
· 국제 생태관광 허브로 발전
· 탄소중립 생태공원 및 AI 생태관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해양 레저 및 크루즈 산업
· 국제 크루즈 터미널 설립
· 해양생태박물관 등과의 연계
·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 국제 면세점과 쇼핑몰 운영
·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확장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경제 환경, 기술 발전 등의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일부 내용은 수정 보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