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구상 목적

   o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검토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 성공적 사업을 위해 다각적·체계적인 사전 작업 필요

 □ 구상 수립 경과 

   o ｢평화경제특구법｣ 시행(‘23.12.14)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구상‘ 검토

   o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용역 추진(국토연구원, ’24.5.8. ~ ’24.11.29.)

   o 전문가 및 지자체·국회 등 유관기관 수시 협의 

   o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마련

《 평화경제특구법 개요 》

ㆍ(목적)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ㆍ(경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3.6.13.) 및 발효(2023.12.14.)

 ㆍ(대상 지역) 북한 인접지역 15개 시 · 군 

   * 15개 시·군 :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ㆍ(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대상기간 10년 이상)

 ㆍ(특구지정) 대상 지역 내 △시·도지사 지정요청 △통일부·국토교통부 특구 지정 필요 

 ㆍ(특구위원회 업무) 평화경제특구의 △주요 정책과 제도 △기본계획 수립 △특구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입주기업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 · 의결

2. 특구 추진 환경(SWOT 분석)

<강점(Strength)> 

   o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확보 

   o 권역별 차별화된 특화산업·경쟁력 보유, 지역간 상호 보완 및 연계협력 유리

  <약점(Weakness)>

   o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법에 따른 계획 등 접경지역 중첩규제

   o 특구 대상 지역 간 격차 및 타 특구 대비 지원제도 부족

  <기회(Opportunity)>

   o 접경지역의 산업 생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여지

   o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및 외국투자기업 유치 가능성

  <위협(Threat)>

   o 접경지역 내 군사적 긴장 요소들로 인한 투자·유치 제약 가능성

   o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가능성  

 □ 추진방향

   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기여

      * 특구법 제1조 :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구 대상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감안, 접경지역의 균형발전도 염두

    ③ 안정적 특구 운영을 위해 산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타 특구와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게 특구 구상

 □ 비전·목표·추진전략 

□ 추진전략별 이행방안

  < (목표1)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

   ① 통일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미래 지향적인 남북산업 협력 및 산업고도화를 감안하여 특구 개발

      * 친환경, 스마트 · 디지털, 스타트업,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염두

    - 글로벌공급망 및 기술구조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주력 산업 도출, 장기적으로 해외 유망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추진  

   ②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및 인력양성 기반 마련  

    - 특구 내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촉진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력 추진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및 역량 활용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북한이탈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③ 남북경협사업 경험 활용 

    - 남북 경협 기업의 경험을 특구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경협기업에 대한 한시적 입주우선권 등 인센티브 부여 

   < (목표2)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현>

   ① 국내외 기업 유치

    - 평화경제특구의 투자환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입주기업 인센티브’ 개발

    -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모색

  ② 특구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 물류·교통 등 인프라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  

    - 특구기능에 부합하는 주요 시설물 건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③ 지역인재 발굴 및 고용 창출

    - 지역인재 고용과 정착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청년 직무체험 등 취업지원

  < (목표3)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지속가능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부처, 지자체, 개발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교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 평화경제특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 유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민간전문가’간 ‘민관협의체’ 구성

   ② 법·제도 개선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특구 운영체계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현장의견을 반영, 기업지원 및 각종 규제 관련 법·제도 보완

   ③ 특구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발전모델 모색

    - 국내외 주요 특구와의 파트너십 구축, 국내외 특구 운영현황 조사 등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 권역별 · 단계별 발전구상

  o (서부권) 혁신제조업의 높은 산업집중도를 활용한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

   ⇒ (단기) AI와 ICT 기반의 고효율 산업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도출 
(장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으로 확장

  o (중부권) 산업고도화와 혁신지향형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 단지”

   ⇒ (단기) 중부지역 자원과 농업, 경공업 등 기존 산업 활용, 경제적 성과를 도출
(장기) 스마트 기술을 활용,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o (동부권) 관광 및 혁신·일반 서비스업의 높은 특화도를 바탕으로 한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 

   ⇒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

     (장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허브로 발전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경제 환경, 기술 발전 등의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일부 내용은 수정 보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