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1
(경기도지사 시절) | 지방정부 차원
남북교류협력 추진 | -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경기도-북한 간 인도적 협력사업(스마트팜, 농업, 방역 등) 추진
- 지방정부·민간단위 실질적 협력사업 강조
- 대북전단 살포 금지 선제 시행 및 관련 입법 촉구
- 경기도 접경지 개발,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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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대선 후보 시기) | 남북관계 공약 발표 |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에 방점
-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상호 중단 공약
-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협력 확대 약속
- 한국형 미사일 성능 및 방어체계 고도화, 전작권 환수 추진
- 북한이 도발 시 단호한 대응, 실용적 대북정책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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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통령 당선 이후) | 남북관계 복원 정책
본격화 | -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남북 군 통신선 및 연락사무소 채널 복구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신뢰 구축 조치(전단·오물풍선·확성기 방송 상호 중단) 추진
- 남북 대화 재개 및 교류협력 확대에 집중
- 군사적 충돌 방지와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한미동맹 기반 억제력 강화와 남북관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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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남북관련 공약 및 정책 연혁
1. 시간순 상세 연혁
(경기도지사 시절)
남북교류협력 추진
(대선 후보 시기)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
2. 주요 남북관련 공약 및 정책 요약
9·19 군사합의 복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남북 소통채널 복구
남북 대화·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지방정부·민간단위 실질적 협력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상호 중단: 접경지역 평화와 안전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및 방어체계 고도화: 전방위적 억제력 확보, 한미동맹 기반 안보 강화
실용적 대북정책: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 실질적 이익 중심의 남북정책
접경지역 개발 및 평화경제특구 구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3. 참고 및 특징
문재인 정부의 평화·교류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실용주의·국민 공감형 정책을 강조함
지방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민간 협력의 다층적 남북정책 추진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정세에 따라 정책 유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