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특별희생·특별보상… 파주 민통선 북상 ‘정부 화답’
특별희생·특별보상… 파주 민통선 북상 ‘정부 화답
경기일보 ‘파주 민북마을 고통’ 기획보도 속...李 정부, 평화특구 등 국정과제 확정
국방부 장관 “민통선 최대 5㎞ 축소” 민통선 북상 현실화… 활용안 화두로
“주민 참여, 지속가능한 개발 이어져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파주 민통선 북쪽마을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2년간 안보를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파주 민북마을에 대한 분단 고통 해소 대책에 정부가 민통선 북상으로 응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의 하나로 민통선 북상을 거론(경기일보 1일자 1·5면)하고 있으며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 소멸을 막고 일자리 창출(경기일보 8월20일자 1·5면)을 제안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2년이라는 분단의 긴 역사를 가진 파주 민북마을은 이 기간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 제한 등 국토 이용 사각지대로 소외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 및 남북 평화공존을 구현하는 평화지대화로 인식 개념이 바뀌었다.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과제에 DMZ국제생태·관광협력지구, 평화경제특구,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지원 등이 포함된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의 민통선을 북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민통선) 북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인 셈이다. 민통선은 1954년 미8군 주도로 설정됐으며 DMZ 남방한계선 남쪽으로 5~20㎞에 걸쳐 있다.
민통선 북상이 현실화됨에 따라 해제 시기 및 공간 활용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민통선에 DMZ 평화에너지벨트와 남북협력 공간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파주 민북마을 주민 10%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민통선 북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와 기업 및 문화복합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참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경호 파주통일촌 청년회장은 “민통선이 북상하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문제 해소 등에 긍정적이다. 다만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들어설 시설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민 대진대 교수(DMZ연구원장)는 “민통선 북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면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 민북마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민통선 북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안보로 72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남는 공간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분단’ 수렁에 갇힌 72년… 마을 존폐 위기 [파주 민북마을, 격동과 파란의 70년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19580259
대북정책 따라 통제·개방 반복… 긴장·불안 일상화 [파주 민북마을, 격동과 파란의 70년②]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19580110
민북마을 주민 58% “정부 지원 정책 부족” [파주 민북마을, 격동과 파란의 70년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315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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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민통선 최대 5㎞ 축소” 민통선 북상 현실화… 활용안 화두로
“주민 참여, 지속가능한 개발 이어져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파주 민통선 북쪽마을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2년간 안보를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파주 민북마을에 대한 분단 고통 해소 대책에 정부가 민통선 북상으로 응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의 하나로 민통선 북상을 거론(경기일보 1일자 1·5면)하고 있으며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 소멸을 막고 일자리 창출(경기일보 8월20일자 1·5면)을 제안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2년이라는 분단의 긴 역사를 가진 파주 민북마을은 이 기간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 제한 등 국토 이용 사각지대로 소외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 및 남북 평화공존을 구현하는 평화지대화로 인식 개념이 바뀌었다.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과제에 DMZ국제생태·관광협력지구, 평화경제특구,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지원 등이 포함된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의 민통선을 북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민통선) 북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인 셈이다. 민통선은 1954년 미8군 주도로 설정됐으며 DMZ 남방한계선 남쪽으로 5~20㎞에 걸쳐 있다.
민통선 북상이 현실화됨에 따라 해제 시기 및 공간 활용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민통선에 DMZ 평화에너지벨트와 남북협력 공간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파주 민북마을 주민 10%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민통선 북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와 기업 및 문화복합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참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경호 파주통일촌 청년회장은 “민통선이 북상하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문제 해소 등에 긍정적이다. 다만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들어설 시설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민 대진대 교수(DMZ연구원장)는 “민통선 북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면 복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 민북마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민통선 북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안보로 72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남는 공간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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