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파주시, 민통선 절반 축소 건의…국방부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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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민 불편 해소하고, 지역 활력 더하는 북상 검토”

정부가 민통선 북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파주시가 민통선 절반 축소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70여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과도한 중첩 규제 완화가 필요해서다.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지속가능 발전 대안으로 민통선 북상을 거론하고, 민통선 북상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 소멸을 막고 일자리 창출(경기일보 8월20일자 1·5면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의 기존 민통선을 절반인 5㎞ 이내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긴장과 불안이 일상화된 민북마을이 생활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구 소멸 등 마을 붕괴 위기에 놓여 있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민통선 북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전체 면적의 25.53%(172.12㎢)를 차지하는 민북마을은 2008년 이후 17년간 민통선 조정이 없었다. 시는 민통선이 절반으로 축소되면 임진강을 돌려주고 역점사업인 국가정원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시 미래전략관은 “7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생활터전 확장을 위해 민통선 절반 축소 법제화와 신속한 지뢰 제거 및 군사시설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민통선 북상과 관련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접경지역에서 군(軍) 작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전성 검토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미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더하는 북상이 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사작전 등을 위한 ‘필수구역’ 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MDL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최대 5㎞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