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통일부 발간)

1. 배경과 의의

• 평화의 중요성: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며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 시대적 과제: 현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과 대화 단절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 철학적·역사적 뿌리: 이 정책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35년간 이어온 역대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합니다.

2. 목표

•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적대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확립합니다.
• 공동성장 기반 구축: 평화가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 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과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합니다.

3. 추진 원칙

• 북한 체제 존중: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남북관계 재정립의 필수 전제로 삼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합니다.
• 흡수통일 불추구: 인위적인 방식이나 일방적인 체제 흡수가 아닌, 남북 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점진적·평화적 통일을 추구합니다.
• 적대행위 불추진: 신뢰 회복을 위해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추진 전략

• 포괄적 접근: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과 함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모색합니다.
• 열린 정책 추진: 우리 국민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체계를 촉진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합니다.

5. 중점 추진 과제

• 관계 재정립: 남북 연락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추진합니다.
• 북핵 및 평화체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루고, 4자·6자 협력 틀 가동을 추진합니다.
• 교류협력 및 인도적 문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며,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 및 북향민 정착 지원을 강화합니다.
• 평화경제 및 미래 준비: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의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마련합니다.
• 국민 참여 및 국제 협력: 통일 교육을 '평화공존·민주시민 교육'으로 전환하고, 노동신문 및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