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통일백서" 다운로드 및 내용 요약

2026년 통일부에서 발간한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 드립니다.

이 백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1.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제1장)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3대 원칙: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 3대 목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주요 성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접경지역의 평온을 회복하였습니다.

2.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제2장)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 조직 개편: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고,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정보 서비스: AI 기능을 강화한 '북한정보포털' 운영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칭)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2027년 개관 목표)을 추진 중입니다.  

• 기금 운용: 2026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 1억 원으로 편성하여 정책 추진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평화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제3장)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동성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교류 기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원칙적 수리 방식으로 정상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습니다.  

• 경제협력: 금강산·원산 연계 관광 등 새로운 모델 검토와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 인도적 협력: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건의료, 기후환경 등 인도적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4. 사회문화협력 및 인도적 문제 해결 (제4장)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 동질성 회복: 『겨레말큰사전』 편찬(2028년 발간 목표) 및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였습니다.  

• 이산가족 및 납북자: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 교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 인권 협력: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틀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남북대화 및 북향민 정착지원 (제5, 6장)

• 남북대화: 중단된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위해 매일 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30년이 경과한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북향민 지원: '탈북민' 대신 '북향민(北鄕民)'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정착기본금을 50% 인상하고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제7장)

• 패러다임 전환: 기존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고 국립통일교육원의 명칭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미래세대 교육: 청년층을 위한 '2030 통일미래 해커톤'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3D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였습니다.